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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상표도용 사건” 에 대한 본사 대응 최종 결과 안내

 

리안헤어 브랜드 본사 미창조주식회사입니다.

지난해 2020년 11월 11일자 당사 브랜드 “상표도용 사건” 에 대한 사건 대응 및 조치 결과 안내입니다.

 

1. 사건에 대한 본사 대응조치 경과

 

O 본사는 2020년 11월 17일, 본 사건에 대한 본사 공식 입장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후, 다음날 11월 18일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후 바로 해당 법무법인과 사건 의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O 법적 조치를 위한 최초 글 게시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이버 문제해결 공식 관련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부서에 12월 3일 정보공개 및 정보제공청구서를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접수(접수번호 : 7284281)하였습니다.


O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사건번호 2020나0474)의 건이 2021년 제01차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회의에서 '정보제공' 결정으로 이용자 정보 확인 후, 2021년 6월 사건의뢰 법률대리인 변호사사무실에서 상표도용 피의자에 대한 경위파악 및 본인 작성 사죄의 글(리안헤어 관계자분들께)을 문서로 본인 서명 후 수령하였습니다


O 당사 내부 최종심의 결과 본    “상표도용 사건” 에 대한 피의자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피해보상이나 처벌보다는 용서와 관용으로 사건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 종결처리에 대한 본사 입장

 

O 저희 브랜드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네티즌과 고객님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불편과 분노를 일으킨 본 사건에 대하여, 본사는 브랜드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건의뢰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최초 게시자 색출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확인한 결과


O 본 사건이 당사 브랜드의 “상표도용” 과정에 악의적이고도 계획적 의도에서의 행동보다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군대를 막 제대한 22살 청년의 사회적응 미숙에 의한 우발적 단순 사건으로 최종 판단되어, 당사는 브랜드 상표도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처벌보다는 당사자의 깊은 반성과 당사자 부모의 선처 요구에 엄중한 법적 처벌보다는 용서와 관용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O 따라서, 당사는 종결 처리된 본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 2차 피해는 원치 않는 만큼

이후 본 사건에 대한 게시글 및 관련 댓글을 유포 및 배포하는 행위 또한 관련 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24

리안헤어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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